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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주거급여 신청방법( feat. 개편사항 )

2022 주거급여 신청방법 ( feat. 개편사항 )

안녕하세요

오늘은 주거급여 신청방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

주거급여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, 또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

< 목차 >

1. 주거급여란 ?

2.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
3. 지원내용

4. 신청방법

5. 관련 영상 및 알아두면 유용한 글들

1. 주거급여란?

2022 주거급여 신청방법 - 첫 번째

[ 첫번째 ] 주거급여란?

그럼 우선 주거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

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, 소득 / 주거형태 /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

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※ 주거급여 달라진 점

①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.

-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
( 단,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, 배우자 등은 개별 가구로 구성 )

- 중위소득의 약 33% 이하에서 46% 이하로 확대 ( 2022 기준 )

②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

2022년부터 달라진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

2.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
2022 주거급여 신청방법 - 두 번째

[ 두번째 ]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
다음으로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지원대상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면,

지원대상은 소득안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되며,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,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
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,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역한

소득안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% 이하 가구에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.

※ 소득안정액 기준 중위소득 45% 이하이며, 가구원에 따른 금액

- 1인 가구 : 822,524원

- 2인 가구 : 1,389,636 원

- 3인 가구 : 1,792,778 원

- 4인 가구 : 2,194,331 원

- 5인 가구 : 2,590,818 원

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주거급여에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

https://www.myhome.go.kr/hws/portal/cont/selectContHousingView.do#guide=HB001

그럼 잠깐 여기서 2022년부터 달라진 주거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

구분	( 개편 전 ) 주거급여	( 개편 후 ) 주거급여 "22년 기준"
근거법	국민기초생활보장법	주거급여법 + 국민기초생활보장법
소관부처	보건복지부	국토교통부
지급대상	소득안정액 현금급여기준선 중위 33%이하	소득안정액이 중위소득 46% 이하
지원기준	( 현금급여기준액 + 소득안정액 )의 약 22%	수급권자 소득안정액, 가구원수, 주거형태, 주거비 부단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
임차	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	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
자가	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	주택개량 강화
소요예산	7,885 억원
가구량 평균 임차 금액	9만원
전달 체계	지자체	보장기관

3. 지원내용

2022 주거급여 신청방법 - 세 번째

[ 세번째 ] 지원내용

그럼 다음으로는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,

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.
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으로는,

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,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,

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의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.

②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, 자기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린다고 합니다.

-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

-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가구원수, 급지로 나타내는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

가구원수	1급지( 서울 )	2급지 (인천/경기)	3급지(광역시/세종)	4급지 ( 그 외 )
1인가구	310,000원	239,000원	190,000원	163,000원
2인가구	348,000원	268,000원	212,000원	183,000원
3인가구	414,000원	320,000원	254,000원	217,000원
4인가구	480,000원	371,000원	294,000원	253,000원
5인가구	497,000원	383,000원	303,000원	261,000원
6인가구	588,000원	453,000원	359,000원	309,000원

③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, 난방,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

	수선비용	수선주기	수선예시
경보수	457만원	3년	도배, 장판 등
중보수	849만원	5년	오급수, 난방 등
대보수	1,241만원	7년	지붕, 기둥 등